영업지원(조사)보고 SP 2016-8

지우마 대통령 탄핵시위 6차 보고

브라질 지우마(Dilma) 대통령 탄핵 가능성 급부상

(2016. 3. 29)

상파울루사무소

□ (집권당 연정 붕괴) 노동자당(PT)과 연립정권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브라질민주운동당(PMDB)*이 현지시간으로 3월 29일(화) 오전, 연립정권 결별을 공식 선언

* 2003년 룰라(Lula) 前 대통령 집권부터 현재까지 연정을 유지해온 상․하원 최다 의석 보유 정당. 현 연립정부 부통령 떼메루(Temer), 하원의장 쿠냐(Cunha), 상원의장 까르례이로스(Carlheiros)가 소속된 정당

- 하원 의석수 : 68석 (총 513석의  13%)

- 상원 의석수 : 18석 (총 81석의  22%)

○ PMDB는 3월 17일 구성된 탄핵 특별위원회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탄핵 이후 정국운영을 구상하기 위해 일부 야당과 접촉을 개시

□ 최근 탄핵에 대한 여론 동향

○ 다타폴랴(DataFolha)의 최근 여론동향 조사결과

‑ 탄핵지지 : 68% (반대 27%)

‑ 대통령 자진 사퇴 : 65% (반대 32%)

‑ 현정부 국정운영 평가 : 부정적 69% (긍정적 10%)

○  최근 지우마 대통령이 前대통령 룰라를 연방정부 수석정무장관으로 임명한 결과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최악의 역풍을 몰고 옴.

‑ (일반적인 국민여론) 부동산 편법 취득, 대선자금 불법사용, 국영석유회사(Petrobras)등 공기업의 고위직 인사개입 등으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룰라 前 대통령을 비호할 목적으로 헌법(연방정부 각료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)을 악용한 최후의 몸부림이라는 평가

○ 탄핵에 대한 브라질 재계 입장

‑ 대부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입장으로, 탄핵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나 현지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헤알화 가치는 회복되는 양상을 반복

□ 향후 정국 전망

○ 지우마 대통령과 룰라 前대통령은 탄핵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라고 주장하는 한편 탄핵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.

○ 또한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으나,

○ 금번에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의회 최대 의석수를 보유 정당인 PMDB가 여론을 기반으로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PT(집권여당)의 의석수(하원 총의석의 14%, 상원 총의석의 16%)에 비추어볼 때 현재로서는 탄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

⇨ 현지 정치전문가들은 탄핵 가능성을 70% 이상으로 전망

○ 일각에서는 PMDB 소속 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를 포함한 과도정부를 구성, 차기 대선인 2018년까지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음.

붙임 : 탄핵 절차도

붙임

브라질의 대통령 탄핵 절차

1. 탄핵 특별 위원회 구성 및 대통령 변론 심의 : 현 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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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하원 표결

총의석(513명)의 2/3(342명) 이상 찬성시 상원으로 이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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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상원 탄핵심의 개시

탄핵심의 개시 즉시 최대 180일간 대통령 직무 정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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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상원 표결

총의석(81명)의 2/3(54명)가 찬성시 탄핵 결정

※ 탄핵시 대통령 승계 순위

부통령(Michel Termer, PMDB당) ⇨ 하원의장(Eduardo Cunha, PMDB당)

⇨ 상원의장(Renan Calheiro, PMDB) ⇨ 대법원장